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875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에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64.2%가 관련 정책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에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64.2%가 관련 정책 정보를 획득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구성원을 돌보며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법률 제19253호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