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26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방염성능 및 안전성을 모두 갖춘 물품을 설치ㆍ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防炎) 대상물품을 설치ㆍ부착하는 경우 방염성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 고시)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및 방염성능검사에는 대상물품의 방염성능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독성심사 등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방염대상물품을 설치ㆍ부착하는 경우 물품의 안전성 기준 및 심사를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방염성능 및 안전성을 모두 갖춘 물품을 설치ㆍ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ㆍ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