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4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주차 관련 시비로 도검을 휘둘러 아파트 주민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잇따르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허가갱신이 없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자는 정신질환ㆍ범죄경력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부적격 소지자에 의한 도검 등 이용 범죄 발생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는 분사기와 전자충격기는 정기적인 관리가 없을 경우 호신용이 아닌 범죄도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는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등의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지 허가 갱신제도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