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35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화재ㆍ재난 등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재난 등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기후 변화, 도시 인프라 노후화 및 초연결사회로의 진입 등 자연환경과 사회구조의 변화로 산불, 산사태, 집중호우, 붕괴 등과 같은 대형ㆍ복합재난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조직과 경찰조직 간 정확한 정보공유와 공동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인 소방청과 경찰청 간 상호 인력 배치는 이미 이뤄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의 경우 국가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의 예외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명시하고자 함(안 법률 제19330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5명 중 22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3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