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8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지역 등을 새롭게 보완하여 추가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수가 적은 가평군 등의 시군은 접경지역으로 우선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도 가평군은 과거 정부 측이 정하였던 접경지역 기준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가 경기도내 최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부가 시행령상 정했던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차별을 받아온 바 있음.

이에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지역 등을 새롭게 보완하여 추가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수가 적은 가평군 등의 시군은 접경지역으로 우선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그동안 접경지역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규정 개정의 탄력적인 수월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정책의 주무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의 범위를 부령으로 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