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이용업ㆍ미용업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간접세 특례를 두어 외국인관광객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로부터 또는 특정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나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 또는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하거나, 외국인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용역 또는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외국인관광객의 선호도를 반영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외국인관광객의 구매를 촉진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가운데, 최근 한류 및 K-뷰티 유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용업ㆍ미용업이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를 우리나라 관광상품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관광객이 공급받은 이용업ㆍ미용업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관광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