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55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예치계좌의 예금에서 하위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여러 단계에 걸친 수탁ㆍ위탁거래 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수탁ㆍ위탁거래에서 납품대금을 외상매출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수탁기업은 이를 전용예치계좌에 예치하여 하위 수탁기업이 결제일에 안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러 단계에 걸친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상위 단계의 기업이 채무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위 수탁기업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채권에 대한 법원의 압류 결정이 있더라도 전용예치계좌의 예금 중 하위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용예치계좌의 예금에서 하위 수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여러 단계에 걸친 수탁ㆍ위탁거래 기업의 연쇄적인 부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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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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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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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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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