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76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경찰청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율방범대원에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게 요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시ㆍ도경찰청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율방범대에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자율방범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정하지 않고 있어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경찰청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자율방범대원에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게 요청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