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23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명예퇴직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입법상 불비를 해소하고, 주요 직위에서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명예퇴직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공무원은 명예퇴직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이는 5급 상당의 경정 이상 직급부터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경찰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을 받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하므로, 국가에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존중 및 조기 퇴직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 명예퇴직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입법상 불비를 해소하고, 주요 직위에서 헌신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명예퇴직 특례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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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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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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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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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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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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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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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