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2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5항에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기준 및 피해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농작물 등의 피해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지역의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는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 및 각종 해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8조제5항에 피해상황 조사의 방법, 기준 및 피해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통령령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를 피해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