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60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현행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설치한 법인·시설만을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관련 시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받는 운영비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시설의 종사자는 처우 및 경력 인정에서 다른 사회복지사에 비하여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정의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허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