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5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중립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 위원회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회’ 역시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위탁하는 업무 등 중립적 수행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정치활동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제1항, 제86조제1항 및 제103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