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2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크며, 이는 동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7월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가 현행 2년의 유효기간이 짧다고 답변한 바 있음.

이에 사업자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것임.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총괄부처이자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간사 부처로서 소비자정책에 관한 3년 단위 범정부 기본계획과 1년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피해 현황이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환경, 시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미비하여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안 제20조의2제4항)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나. 실태조사 근거 등 마련(안 제81조의2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비자단체ㆍ사업자ㆍ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2명 중 23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2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65

가결선 11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