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5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자산 규모별 제한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율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항공기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산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항공운송사업은 국방ㆍ외교ㆍ물류 등 중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항공기에 대해 취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국내 항공사의 경우 외국에 비해 과도한 세금 납부로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에서의 회복과 고유가ㆍ고환율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에 도움이 필요함.

이에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자산 규모별 제한을 삭제하여 국내 항공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08), 같은 법률명(지방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