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6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55조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공개되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 성명 등 기타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큰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 아닌 운전면허증과 검거 당시 사진만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 한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개된 피의자의 얼굴이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큰 차이가 있는 신분증 등 과거의 사진으로 피의자 식별이 매우 어려워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잇따른 묻지마 범죄 가운데 중범죄에 해당하는 ‘살인 예비죄(「형법」 제255조)’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도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음.

이에 「형법」 제255조 ‘살인 예비죄’를 특정강력범죄에 포함하고, 공개되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고, 성명 등 기타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제8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3-09-21, 본회의 의결일 2023-10-06)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