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閔洪喆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김해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남 김해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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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해당 부처 예산안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삭감하려는 때에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예비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승민 등 14명 폐기 -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 등 15명 철회 -
6ㆍ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유승민 등 15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보훈단체의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향군인회 본부, 지부 및 지회 등에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따르게 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2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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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32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의 시행 주체가 다수이거나 시행시기가 다르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근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이나 수용인구·수용인원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3명 폐기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90명 가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출계정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학생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수정안’은 안건에 해당하므로 ‘수개’를 ‘여러 건’으로 개정하여 틀리기 쉬운 자구를 적절하게 정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5명 반영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6조제2항에서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인성평가가 아님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보험재정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험재정 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34조(상해·사망 등의 보상)는 같은 법 제61조(위원회의 개회)를 인용하고 있는데, 제61조는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자구 수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34조에는 그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반영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수수 등 음성적인 선거·정치 자금 범죄 신고 및 제보활성화를 위하여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경찰청 훈령이 아닌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사례관리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4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 임산물 운반로 등이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게 복구 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5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1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법률처럼 「산림조합법」에도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 근 거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발적 경정청구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정청구의 제척기간도 2개월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정청구기간 연장에 대한 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장려금 신청배제 요건을 삭제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5명 반영 폐기 -
어선안전조업법안 현행 규범의 법리적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이 통합된 규범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20명 법률 확정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출산업을 증진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5명 법률 확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유동화회사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3명 법률 확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의무적으로 보행자길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보행자길을 설치·관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앱이 접근 권한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권한의 항목과 그 이유를 밝히게끔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기출시된 앱이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사후에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의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선탑재 앱의 설치·운용 및 제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필수앱으로 분류된 목록을 정부의 승인 하에 이용자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선탑재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신경민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3명을 지정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1명 반영 폐기 -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범계 등 17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추천권자를 다양화하여 언론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함 노웅래 등 12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 취급의 절차와 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등 연구·분석 업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의 활발한 연구·분석 활동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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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며, 정부가 전기판매사업자의 교육용전력 공급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전 할 수 있게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7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문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대회를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5명 반영 폐기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도서관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도서관장에 대한 임명동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도서관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혜영 등 12명 폐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도로·항공 등 계정에 버스계정을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사업과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현대화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 등 22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 관리자에게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을 소유하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현충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현충시설의 유지ㆍ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한국도로공사의 공익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으로써 현충시설의 유지·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전현희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녹색어머니회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과정을 표준시간보육과 연장시간보육으로 구분하고, 표준시간보육을 초과하여 연장시간보육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벌이 가정 등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지 않도록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24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콜통지서 발송을 반드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리콜통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함 김경수 등 32명 폐기 -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력과 자립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 및 판로확대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선조들이 물려주신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 서로 돕고 의지하는 협동과 협업의 경제,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제를 열어가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서형수 등 22명 폐기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3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평균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보세판매장 설치 심사기준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준 등 11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함 박재호 등 7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스스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함으로써 대형차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임금등의 체불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그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행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형수 등 19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2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자살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부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률 저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난 선박의 구난작업 및 재난발생 예방 등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면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8명 법률 확정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는 한편,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 및 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부로부터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의 낮은 시인성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이학재 등 18명 반영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시설의 안전점검과 관련된 의무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항만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려는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허가·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종합계획에 맞추어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5명 법률 확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은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매년 수립되는 육성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3명 법률 확정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행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화환·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확대하여 도시부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재정력이 열악한 도농복합시의 도로시설 관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하는 동시에 보도 미설치 도로에 보도 설치 근거규정 마련,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위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려는 것임 박찬우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행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화환·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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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철우 등 13명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래 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뱀장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매매하려는 자는 올바른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위판장 외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황주홍 등 10명 법률 확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사업자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원자력시설의 긴급보호조치계획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협력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6개 은행 CD금리 담합사건 검찰수사 촉구 결의안 제윤경 등 57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35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된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33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유한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형평성을 추가하여 본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2명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