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4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행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화환·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후보자 등이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 제공행위 등에 대하여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나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후보자 등이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경우를 기부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부당한 뇌물이나 선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더욱이 침체된 화훼산업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화환·화분 제공행위를 일괄적으로 기부행위로 보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이에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현행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화환·화분 제공행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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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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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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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