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스스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함으로써 대형차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와 승용차 간 5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추정됨.
이와 같이 대형 차량의 인적 요인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사고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스스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함으로써 대형차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4조제2항제1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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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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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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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