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7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녹색어머니회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녹색어머니회는 등하교 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활동을 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자원봉사단체로서 지난 40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음.

그러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나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아 어린이 등하교 지도시 필요한 장비 등을 자비로 구입하여야 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이 있고, 법규 위반 차량의 계도 업무 수행 중 폭언을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 안전의 위협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활동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녹색어머니회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