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15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 취급의 절차와 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등 연구·분석 업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의 활발한 연구·분석 활동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그런데 현행「항공안전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및 운항기술기준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을 국내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분석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항공안전기술원의 연구·분석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기술기준, 비행규칙, 위험물 취급의 절차와 방법 및 운항기술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 업무 등 연구·분석 업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기술원의 활발한 연구·분석 활동을 통해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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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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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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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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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