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해당 부처 예산안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삭감하려는 때에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예비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정치논리 등에 따라 임의로 예산안이 삭감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예비심사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된 것임을 고려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관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해당 부처 예산안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삭감하려는 때에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예비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