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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한층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제도를 공론화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3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질병에 대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후기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이용후기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온라인상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등을 실시하였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재난방송 요청사항과는 달리 재난정보를 일부 누락하고 재난방송을 실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준호 등 1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관련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요금, 수수료, 이용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ICT 시장 환경에 걸맞은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주기적으로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5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등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자는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7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27명 -
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헌법」규정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우리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차별 예방과 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이상민 등 24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양정숙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요금의 결제일 7일 전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약관으로 그러한 의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의 입법례처럼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우주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우주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확대하고,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30년까지 함으로써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측정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약관에 명시한 최저보장속도를 간접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휴일,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등 현장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발견하거나 그 근로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7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법」에 따라 결정하고 발표하는 표준유아교육비 및 유아교육비용고시 등을 반드시 면밀히 참고하면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보육료(교육비)에서 급식비를 분리함으로써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교육 수준이 유치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치심이란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권인숙 등 10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등에 2년의 처분기한을 두어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저당권으로 일시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2년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을 위탁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 농업법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외의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최소화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및 이모작을 위한 8개월 이내의 임대차 등을 금지하는 등 농지에서 가급적 자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차ㆍ사용대차의 허용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0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대규모 수요 창출 및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3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단기 보유 토지 등에 대해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형사조정 회부권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고 불송치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형사조정 송부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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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묻지마 범죄’ 또는 ‘무차별 범죄’를 정의하는 한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에 이른 경우를 구분하여 「형법」상의 처벌수준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이나 군수가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이나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정된 택시의 수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도(道)가 이들 차량의 확보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0명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년보호협회, 소년보호위원 및 그 밖의 관계 단체에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조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며, 이에 위반할 경우 행정적ㆍ형사적 제재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내밀한 개인정보인 진료기록부 등이 부실한 관리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양경숙 등 11명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등 10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추정의 원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정훈 등 116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물품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대북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한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에 비상 탈출용 망치 등 구호ㆍ안전용품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및 자동차사용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인권을 온전히 보호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며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시대적이고 위헌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역ㆍ기초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 시ㆍ도비보조사업의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함 이해식 등 12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적정노무비 지급을 위해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로부터 적정노무비 조사ㆍ연구를 위해 필요한 실제 노무비 지급정보를 받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월남전 참전군인에 대한 정당한 급여 지급 등이 이루어졌는지 파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정당한 전투근무급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함과 동시에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12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2명 -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관계 등의 승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합병, 영업양도 등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근로관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57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ㆍ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인정이나 심사의 취소에 따른 청문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0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 요청제 및 임시허가 전환 근거를 마련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3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 등 26명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을 구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구매제한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복권 판매한도를 ‘1명에게 발행회차별 10만원’으로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양된 동물을 입양중개하는 영업을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에 신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등록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시 1인당 발행회차별 총투표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고, 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의 무분별한 구매로 인한 사행성 조장의 위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성된 숲길을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최혜영 등 28명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으로부터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의견을 듣는 경우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설치된 학급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에 복귀하도록 심리적ㆍ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러한 학급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ㆍ치유 효과를 높이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 등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제한시간에 방송하도록 함으로써 공익광고 방송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8명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이 공급하는 국방서비스는 무형의 재화일 뿐만 아니라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적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간단명료하게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발전 지원을 위하여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새롭게 설치해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의 소요예산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생활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9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ㆍ상담ㆍ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때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차별화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열람 권한과 시정명령 권한을 신설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그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 준수사항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전산정보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상 전문위원의 업무 내용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각종 조사 결과에 대한 심사를 명시하고, 국회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심사한 후 필요한 경우 정부에 재조사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수주, 시공, 시행 등 업무를 처리한 이력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을 제한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의 병폐를 일소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선거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선거공보가 발송되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때에는 그 선거공보에 해당 내용이 한국수화언어로 통역되어 영상으로 출력되는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정보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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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금융회사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치와 민관협력을 주도하며, 남북교류협력 사업 지원과 대북 교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용선 등 21명 -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 촉구 결의안 용혜인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공공택지 확보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토지까지 감면을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에서 비사업용토지를 제외하고자 함 김수흥 등 11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대한 팩토링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팩토링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5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인 전기통신사업자는 알뜰폰 시장의 전체 가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안정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과 분석, 국제적인 감축목표와 대응전략,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
지능형 사물정보통신 진흥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동 제정안을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하여금 각 부처의 IoT정책을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국제협력, 표준화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진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6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 중 국립학교의 등록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또는 100분의 50 이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3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3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고, 채용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인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이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시효를 두지 않고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취득하는 폐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기준을 현행 103분의 3에서 110분의 10으로 조정하고,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하여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재활용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음식점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8/108,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106으로 상향조정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함으로써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1명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양이원영 등 101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법관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국가나 지방단체장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통해 원활한 시설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기준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2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하고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2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학대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그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의 학대 피해에 대한 구제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입주자 자격 제한없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본주택 분양형의 정의를 규정하고, 10년의 거주의무기간, 공공매입제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임대료와 50년의 토지임대차기간, 그 밖에 기본주택 분양형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5명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주적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1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 그 기일을 1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보좌관의 자격에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