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4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보좌관의 자격에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법보좌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법보좌관제도는 2005년 도입된 이후, 법원 내부의 사법인력을 활용하여 사법보좌관이 비송적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법관의 업무 경감,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소송사건, 새로운 유형의 고난도 사건 등이 증가하고 있어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사법보좌관의 채용을 외부로 개방하여 전문적인 인적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법보좌관의 자격에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