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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생성한 정보에 대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여, 이용자가 이용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 설계 등 합리적 서비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분야의 데이터 기반 관련 산업 성장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치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위치정보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등록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재등록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방법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하도록 하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 현행 6개월이 아닌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감경대상이 되는 자진납부에 “의견 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회신을 받은 후 7일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수련활동의 정의를 학교현장과 일치시켜 정책의 혼선을 개선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에 대해 제도간의 연계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개선하고 종합 안전ㆍ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의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환류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임오경 등 15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하여 인증 등급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해당 스마트물류센터가 생활물류시설인 경우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0명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3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의 수립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4명 -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 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이 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제철도를 이용한 운송에 있어서 이 법과 조약이 다른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화하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 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이 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제철도를 이용한 운송에 있어서 이 법과 조약이 다른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화하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2회 이상 지속적·고의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 는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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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1명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을 비롯하여 다른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거나 과거 학교폭력으로 인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73명 -
체육인공제회법안 체육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아울러 체육인들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국가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기관인 체육인 공제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수탁 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기술자료 제공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기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기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3명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7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보편적 역무, 수혜적 복지행정,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및 요금감면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경우, 해당자의 신청 없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비대면시대-지능정보시대에 부합하는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의 자동화 시대를 앞당기는 한편,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전반의 전환적 혁신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6명 -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민형배 등 14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의 감면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6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7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7명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단체를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등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 등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구분하려는 것임 설훈 등 12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최근 5년간 인구감소율이 3%를 상회하는 인구 5만 명 이상 30만 명 미만의 지방중소도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포용적 균형성장을 이루고자 함 김수흥 등 27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제도 및 농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등 올해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와 농업인의 융자ㆍ예금ㆍ적금 등에 따르는 인지세의 면제제도 등에 대하여 올해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제도,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등에 대하여 2021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2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케 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자동차 분류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기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ㆍ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라는 용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함으로써, 법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분류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을 현재 도입ㆍ운행되고 있는 삼륜 및 사륜자동차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이륜형자동차”로 바꾸어 규정하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범위에 이해충돌 원천방지 제도 및 실적을 점검하도록 추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경영실적 평가상의 조치, 관련자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1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단기 매매시 양도소득 세율을 1년 미만일 경우 최대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최대 70%,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90%로 인상해 매매차익 실현의 본질인 토지 등에 대해 법 취지에 맞는 양도소득을 부과하여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억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박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사업을 담당하는 센터의 조직 및 예산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에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도박 문제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3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학대를 받은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학대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학대피해에 대한 구제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8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유형으로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를 신설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불법적 금전거래를 방지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등 인터넷개인방송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의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준호 등 15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하는 경우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 등의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모든 국민이 재난발생시 신속한 정보를 전달받고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고자 함 한준호 등 15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방사능 농도 및 종류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거부ㆍ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한준호 등 15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반도 재난 예측,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등 남북 공동 이익이 증진되는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해 남북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ㆍ지원 하고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을 구축 하고자 함 이상민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 질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나 체육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 특례의 예외 대상에 해당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의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이 후원회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후원금에서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만큼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원금의 반환으로 인한 후원회의 재정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겸직금지 대상 기관·단체에 해당 지역에 속한 시·군·자치구와 관련된 기관·단체를 포함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응급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9명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에 관하여 단서를 신설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수뢰, 성폭력범죄 및 직무와 관련 횡령 등의 죄를 범한 사람만 당연퇴직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0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정부가 적정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정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1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고, 그 위반행위의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련한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사학위과정과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전문대학에도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건의료 및 평화인권 전문 인력의 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2억원까지로 상향하고 이와 연계된 현행법상의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면제특례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소비대차의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을 기재금액 2억원까지로 상향하여 서민과 중산층, 신혼가구 전세대출자를 비롯한 대출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1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의 내부 개별 공간에 출입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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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검진 대상자로서 직전 회차 검진을 받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하여 가입자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유도하여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활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병원 등 14명 -
노인체육진흥법안 박정 등 10명 -
사회연대기금법안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약자인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저신용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의 바탕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이용우 등 6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영유아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을 위하여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노웅래 등 12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신설하고, 위험성평가의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보존의무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근로환경의 개선과 누적된 위험성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환경의 위험을 개선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의무와 함께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여, 재외동포 관련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재외동포의 이익 증진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익 신장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게도 치료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및 소년비행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구역 및 문화재 관련 시설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위생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문화재구역 등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를 활성화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진행된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적으로 특수학교에 배치하여야 하는 특수교육교원은 학생 2명마다 1명으로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에 관한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초과학연구원의 5개년계획과 매해 사업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연구의 점검체계 확립과 대규모 국책연구 사업의 연기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폐해를 줄이고, 중이온가속기 구축의 내실화와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새롭게 신설될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의 원활한 연착륙에 기여하도록 국책사업 이행 점검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용빈 등 14명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1명 -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김병기 등 52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의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박정 등 12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과 「학술진흥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 중 정책의 개발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임 이용빈 등 23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를 집행기관의 하나가 아니라 감사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2명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을 촉진 및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등 공연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공연예술활동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가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독서문화활동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ㆍ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영화상영관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이스포츠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지역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민형배 등 12명 -
공공서비스디자인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반 정책결정 및 공공서비스 제공체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법률에 명시해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을 강화하려 함 송기헌 등 12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