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범위에 이해충돌 원천방지 제도 및 실적을 점검하도록 추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경영실적 평가상의 조치, 관련자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등의 미제출?거짓작성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 수정, 주의?경고 등의 조치,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대한 수사 또는 감사 의뢰, 그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른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 해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된 LH사태를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마련된 내부정보를 무단 활용하여 본인 및 가족 등을 통한 사익을 취하는 등 공공기관과 정부 정책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범위에 이해충돌 원천방지 제도 및 실적을 점검하도록 추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경영실적 평가상의 조치, 관련자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제51조제3항제3호 및 제52조의7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8
  • 무소속 2
  • 정의당 1

공동발의 3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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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