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8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의 내부 개별 공간에 출입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 기준과 관련하여 주로 이용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각종 사건,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특히 여성화장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몰래카메라 촬영 등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어 공중화장실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범죄 예방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의 내부 개별 공간에 출입자가 여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여 안전한 이용환경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