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67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응급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을 정하면서, 그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로 하여금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급차등의 운전자 등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응급장비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고, 응급장비를 갖춘 시설의 소유자 등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대상이 아니어서, 응급장비 점검 의무 및 효과적인 응급장비 사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자로 추가함으로써, 응급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ㆍ1호의2 및 제47조의2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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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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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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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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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