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9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IPTV’라 함) 제공사업자는 방송콘텐츠 및 방송상품에 관한 불만처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의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정부는 2016년 12월 발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에 따라 2017년부터 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의 재허가 심사 시 시청자위원회의 설치를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어 상당수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시청자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임.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 IPTV 가입자 수는 1,780만 8,212명으로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 3,419만 3,552명의 절반을 초과(51.52%)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IPTV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