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와 농업인의 융자ㆍ예금ㆍ적금 등에 따르는 인지세의 면제제도 등에 대하여 올해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농업인의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올해 2021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농촌인구 감소 및 극심한 저출산ㆍ고령화를 겪고 있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임.
또한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는 비록 액수는 적더라도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을 지원하는 셈이어서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와 농업인의 융자ㆍ예금ㆍ적금 등에 따르는 인지세의 면제제도 등에 대하여 올해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6조제2항).
주요내용
가. 농ㆍ어민 지원을 위해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나. 농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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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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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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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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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