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0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이 「도로교통법」에 도입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고, 자전거도로로 운행할 수 있게 됨.
한편, 이 법 제3조에서는 자전거등이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전거등의 운행장소와 보행자의 보행장소가 구분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와 그 구분이 없는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됨.
따라서 시속 25킬로미터까지 주행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보행자 비분리형 겸용도로에서 보행자와 함께 다닐 수밖에 없는데, 2014년 기준 전체 전국자전거도로 17,990km 대비 자전거·보행자 비분리형 겸용도로는 37%이며 전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구간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상시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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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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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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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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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