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74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의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이 후원회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후원금에서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만큼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원금의 반환으로 인한 후원회의 재정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치자금법은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인 때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그 후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후원인이 반환하는 과정에서 거래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후원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그 수수료 등을 후원회가 부담하고 있음. 후원회에 책임 없는 사유로 후원금을 반환하는 때에도 후원회로 하여금 그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불법의 후원금을 기부받은 것이 후원회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후원금에서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만큼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원금의 반환으로 인한 후원회의 재정적 손실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