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9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를 집행기관의 하나가 아니라 감사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한국방송공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監事) 1인을 두도록 하고 있어 감사가 집행기관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다른 집행기관의 하나로서 대등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음.
이에 감사를 집행기관의 하나가 아니라 감사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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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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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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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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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