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0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법률에 명시해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을 강화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재개발을 앞둔 정비구역 내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인명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무허가 판자촌 등의 낙후지역은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의 출동이 어렵고, 건축물의 소재가 가연성 물질들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상황임.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0조는 시장·군수 등이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관할 시·도의 경찰력을 통해 순찰 강화 및 범죄예방 필요 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반면, 정비구역 내 화재로 인한 재산·인명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안 및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그러므로 이를 법률에 명시해 주거낙후지역의 안전을 강화하려 함.
주요내용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정비구역 내 화재예방 순찰 강화 및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용품의 설치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0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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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