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5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의 수립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정부의 연구개발 총 예산규모는 27조 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고,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 배분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그런데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개발투자의 기획기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로 부여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 ICT, 소재 분야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전략이 부재하여 각 기관별로 단기적인 사업들이 중복,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의 수립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2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93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