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이하 “문화재위원”이라 함)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위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ㆍ해제, 수리？복구의 명령, 현상변경과 국외 반출의 통제？허락 등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고 있으며,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문화재위원에 위촉되어 문화재위원회가 이해관계의 장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