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2회 이상 지속적·고의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 는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지속적이지 않거나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로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학급교체, 교육이수, 보복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학교폭력 등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피해학생, 신고학생 외에 학교의 여러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가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2회 이상 지속적·고의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 는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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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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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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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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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