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6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고, 채용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인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3년 서울행정법원은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임을 재확인함으로써, 교육감이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교육감 직접 고용을 권고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각급학교의 장이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 사정에 따라 이들의 근무조건이나 재고용 여부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보조인력’이라고 칭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학교 현장의 처우나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고, 채용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인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교육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교육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