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6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보조인력’이라고 칭함으로 인해학교 현장의 처우나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고,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보조인력’이라고 칭함으로 인해학교 현장의 처우나 인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하고,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이러한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맞춤형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의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함.
또한,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ㆍ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의 배치 및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적ㆍ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 내에서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접근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제21조제2항, 제28조제3항 등).
나.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함(안 제12조제1항).
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장애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5조제1항제11호).
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설치·운영하는 학급에 담당교사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및 제5항).
마.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학교급별 학급편성 기준 학생 수의 1/2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바.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함(안 제31조 및 제3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0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05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교육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2
- 열린민주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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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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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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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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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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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열린민주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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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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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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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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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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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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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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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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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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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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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