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79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금융회사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학교의 교직원, 학원의 강사 등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타인과 동행한 장애인이 이례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나, 후견인이 권한을 이용하여 배임적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자가 금융회사의 장과 그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대상에 금융회사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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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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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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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