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7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입주자 자격 제한없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본주택 분양형의 정의를 규정하고, 10년의 거주의무기간, 공공매입제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임대료와 50년의 토지임대차기간, 그 밖에 기본주택 분양형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본주택 분양형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이 가지고,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유형으로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최근 주택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주택 분양형을 도입하고, 이를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입주자 자격 제한없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본주택 분양형의 정의를 규정하고, 10년의 거주의무기간, 공공매입제도,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임대료와 50년의 토지임대차기간, 그 밖에 기본주택 분양형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제48조제3항,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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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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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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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