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255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 임용후보자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미성년자에 또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여성을 성희롱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밝혀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품위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교사 임용후보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패륜적 언행, 성희롱의 글을 올리는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용자격 상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교사 임용후보자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정의당 6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