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6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분권은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재정 및 기능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시 재원도 함께 이양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맞게 배분하여야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분권은 중앙-지방간, 지방-지방간 재정 및 기능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역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시 재원도 함께 이양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맞게 배분하여야 함.
그러나 제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균특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원은 3년간만 한시 보전하도록 규정하였음. 이로 인하여 균특사업의 수요가 많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균특예산 보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는 농산어촌개발, 지방하천정비 등 균특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균특 지방이양사업 3년 한시 보전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 그 사업비 비용을 보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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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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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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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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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