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가불금’을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선지급금’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가무’를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노래·춤’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民事訴訟費用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봉’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징수’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토브’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난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위’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거짓’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사위’를 알기 쉬운 용어인 ‘거짓’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환부’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환부’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상오’를 알기 쉬운 용어인 ‘오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도 포함함으로써 보험안내자료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작성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각각’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각각’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기’를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별’을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기’를 알기 쉬운 용어인 ‘각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사위’를 알기 쉬운 용어인 ‘거짓’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익일’을 알기 쉬운 용어인 ‘다음날’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각각’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연령 등급 분류 심사를 받도록 하여 선정성·폭력성이 있는 콘텐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최경환 등 12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성소다’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수산화나트륨’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환부’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반환’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임’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교체임명’ 또는 ‘바꾸어 임명’으로 개정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용어인 ‘각별’을 알기 쉬운 용어인 ‘각자에게’로 변경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장 체육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체육지도자를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여 국가차원의 반부패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고용진 등 11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유사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문화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역문화,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계발·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동시에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0명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신청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난민인정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행정력의 소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김수민 등 10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되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 시 보관, 수거, 재사용 및 재활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안전한 처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취지와 맞으면서, 고령농 및 영세농업인 등에 대한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원확대를 위하여 농지면적 1헥타르(ha)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되, 1헥타르(ha)까지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1헥타르(ha) 이상일 때에는 100만원을 지급함 박주현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여성가족부장관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법정형을 성폭력범죄자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 누설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김수민 등 10명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법률 자구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문구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윤영일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의 허가 취소 또는 사업정지 명령의 사유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산림청장이 해당 사업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가 산지전용허가일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산림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업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0명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종류·배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보험자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성실하게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적절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여객선 선령기준을 25년 이하로 제한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1명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이 지난 도서”에서 “20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도서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 테러단체 구성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농어업 정책을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함으로써 농어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
버섯산업육성법안 버섯 및 배지의 수급안정과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버섯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0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여 「교원의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교원이 전문가 상담, 치료 등을 받음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교원의 상담 및 치료 등의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가 상담, 치료 등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이를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고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해야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고, 21세기 변화된 경제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개선을 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0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하여 청구를 용이하게 하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외래치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4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면서,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50%,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80%로 상향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 마련 및 안전관리 강화 촉구 결의안 김경진 등 10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면서 잣나무 감염우려목을 벌채하는 경우 잣 생산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산주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산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저지하여 우리나라의 소나무, 잣나무림을 보호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려면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담금 미납 시 가산금 부과 근거 및 결손처분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납부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오영훈 등 13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행사나 전시회 등에 설치하는 조형물 등 전시물까지 매체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조형물의 전시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매장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매장시신 약품처리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최도자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9명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재판 결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미 가입 시 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최도자 등 10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의 시기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규정하여 일반인들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최도자 등 10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 교통안전에 관한 실태점검과 개선, 중대한 교통사고의 통보의무 등을 규정하여 공공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3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7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대비에 필수적인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전염병에 대비한 국가비축물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최도자 등 13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 따른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일반 가정위탁 아동 및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3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 정비 차원에서 차별적인 용어 및 쓰임새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구’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유아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생활체육시설에서의 유아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동섭 등 11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창작문화 확산 및 창의적 인재의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만7세 이하의 아동을 차량이나 건조물 등에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또한 방치로 인해 아동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화 선도사업의 내용에 정보통신 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추가하고, 정보화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장병완 등 10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 등 10명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리나업 운영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를 정비하고,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여 마리나 선박의 유지·보수를 체계화하고 안전한 마리나 이용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1명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 사업자 및 활동자에게 편리한 이용여건 조성을 위하여 불필요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조정하려는 것임 윤준호 등 11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심사낙찰제도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낙찰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는 경우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종료된 경우 외교통일위원회에 다시 회부하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조약에 대한 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창업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최도자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최도자 등 10명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발명진흥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최도자 등 10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최도자 등 10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최도자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문화재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재개발사업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서민의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 등으로 당시 국가권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배상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