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0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취지와 맞으면서, 고령농 및 영세농업인 등에 대한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원확대를 위하여 농지면적 1헥타르(ha)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되, 1헥타르(ha)까지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1헥타르(ha) 이상일 때에는 100만원을 지급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직접지불금제도는 면적과 생산량에 비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다수의 농지를 보유한 부농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2017년 기준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농가인구 2,422천명 중 65세 이상 고령농의 비중은 1,029천 명(42.5%), 쌀 고정직불금을 지급받은 778천 호 중 1ha(평균 67가마/80kg 생산) 미만 영세농가수는 556천 호(71.5%)임.
더욱, 2017년 농가소득도 평균 38,239천원으로 어가소득 평균 49,016천 원에 비해 적다는 점, 쌀 변동직접지불금은 WTO의 보조한도(AMS) 1조 4900억원에 걸린다는 점을 고려한 농업보조금의 합리적 지급을 통하여 농가소득안정 및 논의 공익적？생태적 가치보존, 농촌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령농 및 영세농업인에 대한 쌀 고정직불금 대책이 필요함.
이에 현재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취지와 맞으면서, 고령농 및 영세농업인 등에 대한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원확대를 위하여 농지면적 1헥타르(ha)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되, 1헥타르(ha)까지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1헥타르(ha) 이상일 때에는 100만원을 지급함. 다만, 1헥타르(ha)까지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은 농지면적의 다수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는 동일하게 지급함(안 제1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