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67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만7세 이하의 아동을 차량이나 건조물 등에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또한 방치로 인해 아동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더운 날씨에 아동이 차량에 방치되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였음.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만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지만 현행법은 지속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아동 유기나 방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음. 또한 아동의 방치는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되지도 않고 있어 아동의 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만7세 이하의 아동을 차량이나 건조물 등에 방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또한 방치로 인해 아동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2호 신설 및 제71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