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부를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외국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고 국내기업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내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한정한 세액공제로는 불충분함.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25%(중견기업의 경우 15%)를 세액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