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48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는 경우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종료된 경우 외교통일위원회에 다시 회부하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조약에 대한 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은 국제기구 차원, 지역적 차원 또는 양자 차원에서 체결되어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조약 등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회 동의 대상인 조약을 의미함.
통상조약에 대하여 통상조약체결계획 수립 및 보고, 공청회 개최, 경제적 타당성 검토, 영향평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경우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되고 있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관련위원회로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조약에 대한 심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는 경우 먼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종료된 경우 외교통일위원회에 다시 회부하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조약에 대한 심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