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金鍾大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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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체계로 정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철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 일정한 경우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이로써 군사 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진표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윤리심판원을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심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여 일부 원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추혜선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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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정미 등 10명 철회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추혜선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요건 중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추혜선 등 10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추혜선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폐기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추혜선 등 10명 폐기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 중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의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추혜선 등 10명 폐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 중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를 삭제하여 신용정보의 과도한 집중과 관련한 논란을 없애고, 민간 관련 영역의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5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면담 신청을 통해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승낙 없이 대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충실히 하고,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폐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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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김석기) 징계안 박주민 등 24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월 1일에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그 날이 근무가 불가능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음날에도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새로 마련하고자 함 추혜선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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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순환출자 또한 신규 순환출자와 동일한 가공의결권 생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규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지정을 예상하는 기업집단이 지정 직전에 급격히 순환출자를 늘리는 경우에도 해당 지정일 이전에 형성된 순환출자는 기존순환출자가 되어 규제가 면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순환출자 금지에 관한 특례를 통해 부당한 순환출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추혜선 등 11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2배로 상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혜선 등 1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일형 마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호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현행법에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윤소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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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한 자와 위반하게 한 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제7조의 가치를 지키고,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박완수 등 11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등록 대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의 직업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변동사항 신고, 등록사항의 심사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 취업을 방지하고 공직윤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의무 대상시설을 공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시설로 확대하고, 인증운영위원회 등의 구성시 장애인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인증의 사후관리 및 인증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반영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야생동물이 학대·유기된 경우 수령인을 추적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한 자는 수령예정자 및 수용시설에 관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야생동물의 학대 및 유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여ㆍ순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가족, 지역민의 명예회복 및 유족지원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향후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며 국민화합과 국가의 인권신장에 이바지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폐기 -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14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 평가, 질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5년 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가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증진하며 원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신뢰를 증진하며 원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옴부즈맨을 설치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 남용이 있을 경우 고소·고발인 등이 경찰옴부즈맨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함 심상정 등 12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하여 육군의 전방 지상작전을 책임질 지상작전사령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되므로, 「군사법원법」 제6조제2항과 관련한 별표에서 보통군사법원의 설치 부대 중 ‘제1야전군사령부 및 제3야전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여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심상정 등 12명 폐기 -
제50주년을 맞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국회 특별 결의안 안규백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며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더욱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선거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의 지역조직으로서 구·시·군당 설치를 허용하되, 유력 인사에 의한 사당화(私黨化)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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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 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이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김진표 등 2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반영 폐기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을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도록 하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폐기 -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반영 폐기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삼차원프린팅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삼차원 프린팅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 전 주기적 국산화 연구개발과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 주도의 연구소 설립 근거마련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폐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수를 감안하여 평상시에 관할 주민에게 갑상선 방호 약품을 배포·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폐기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요금 납부방법에 선납라벨방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고, 새로운 요금 납부방법이 등장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우편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물의 운송을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우편물 운송의 유상운송금지 조항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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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상 법왜곡죄가 신설됨에 따라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확립하고자 함 심상정 등 12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의 수호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함 심상정 등 12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 자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6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된 6개월의 전역 보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4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한파 등의 기상여건에서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등 산업재해를 적극 예방하도록 하며, 이 경우 도급사업주가 취해야할 안전보건조치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에까지 미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2008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여 최상위 계층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혼’(未婚)은 ‘결혼을 원래 하여야 하나 아직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비혼’(非婚)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폐기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미혼이라는 표현을 비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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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유통 및 환급, 그 밖의 상품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1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등의 업무광고 내용이 성폭력범죄 피의자ㆍ피고인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것일 때에는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에 합치되는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지에 대해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조문들을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하고자 함 이정미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조문들을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하고자 함 이정미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정미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예산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을 현행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의 형평성을 기하고 어린이집에서의 공정한 보호와 양육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소산업의 핵심기술 초기시장을 조성하여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제로 사회 구축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과 수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29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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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개, 고양이의 모피와 모피로 만든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질병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공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도록 하고,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인정 기준의 구체성·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군인 또는 군인 유가족의 급여 청구권 행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함 노회찬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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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무기명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의원의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서에 관한 안건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등 10명 폐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쌀 목표가격 설정에 쌀 경영비와 그 상승률을 고려하고, 쌀 생산을 통한 생태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여 2018년산부터 2020년산까지 쌀 목표가격을 10kg당 27,875원(쌀 80kg 당 223,000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현행 5년 간격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 목표가격을 도입 당시와 같이 3년 간격으로 조정하여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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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을 포함한 전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건강취약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에서 소외되어 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이 국가의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의 대상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만 30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건강검진을 신설하여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국가건강검진상의 문제를 보완하고자 함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선임의 결격사유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벌칙을 부과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 경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채용 관련하여 구직자나 제3자의 부당한 청탁이나 금전적 이익 제공이 있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채용 절차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심상정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상향 규정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남녀 차별을 하지 않도록 차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적정히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노동현장에서 고령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 노회찬 등 11명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하는 특례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추가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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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 심상정 등 34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됨으로써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에게 요양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등 필요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모 및 가족관계를 이유로 한 모집·채용상 차별 금지를 명시함으로써 모집·채용 과정에서 균등 처우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모집·채용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은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의 경중을 정할 때 2차 가해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원경찰의 근로3권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청원경찰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기구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파견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각종 훈련과 심리상담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실태조사에 시청각장애인의 현황, 장애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채용 후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채용과정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1명 반영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 등 10명 폐기 -
STX조선해양 및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및 회생을 위한 정부 및 채권단 등의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노회찬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감독관 또는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심문에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나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현행법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과하도록 하여 근로감독에 대한 방해를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것임 이정미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사회에 폭넓게 적용되는 본 법률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금품비위 등의 비위행위가 있을 경우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건의,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리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행정에 대한 감사 등에 관한 해당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회 전반에 뿌리 뻗어있는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노회찬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278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