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28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한국방송공사의 일부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방송공사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한국방송공사는 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한국방송공사의 예산 운용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이에 한국방송공사 이사·집행기관의 보수, 각종 수당의 수령 내역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신뢰성 및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