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6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독일형 마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호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현행법에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모와 아이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고 보호자의 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독일에서는 1980년대부터 저출산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영유아 보육공간 부족 등의 해소, 엄마들의 주체성 향상과 건강한 육아문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더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독일 전역에 4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음. 또한 전 세계 22개국에 1,000개 이상의 독일형 마더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비영리단체 ‘행복마을마더센터’가 신림동에서 품앗이 육아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독일형 마더센터가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독일형 마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호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현행법에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활동을 지원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